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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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22: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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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差別(차별) 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되도록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이해하는명확성원칙의비판적재구성 , 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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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해하는 명확성원칙의 비판적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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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원칙의 의의와 전제 및 한계, 명확성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명확성원칙의 기본권관련성, 즉 기본권이라는 규범적 논…(To be continued )
다.
레포트/법학행정
II. 명확성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이해
1. 원칙적 당위성
헌법재판소는 법규범에 대해 명확성원칙이 요구된다는 점에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인과 국가권력의 입장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첫째로, 법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행위준칙으로 삼아 자신이 행한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법적 생활에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둘째로, 법규범을 집행해야 하는 국가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도 법규범이 규율하고자 하는 의미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만 그 규범을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의적 법집행의 배제). 이러한 내용을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왜냐하면 법률이 규정한 용어나 기준이 불명확하여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보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관행에 따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면, 그 적용대상자에게 가혹하고 불공정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법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명확성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이 형벌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하는 법규범의 경우에 더욱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특히 법률이 형벌법규인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