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법] 특허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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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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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특허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레포트/경영경제
_SLIDE_1_
출원공개제도
출요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허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 후
특허청에 계속 중인 출원을 심사와 관계없이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
중복투자 및 중복 출원 방지, 기술 이용 기회 제공
출원 공개의 대상은 출원 공개 시점에 특허청에 계속 중인 특허출원
출원 중인 발명을 제3자 침해 시 조기 공개 신청, 경고장 발송, 실시료 청구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이후 보상금청구권 행사
국제출원
_SLIDE_2_
우선심사제도
특허출요인 아닌 자가 업으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
-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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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법] 특허출원공개제도와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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