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승계적공동정범에 대하여 -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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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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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
판례는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따(대판 1995.9.5. 95도577)
3. 승계적 공동정범의 시간적 한계
1) 원래 공동정범관계는 범죄가 기수되기 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횡령죄가 기수가 된 후에 그 내용을 지득하고 그 이익을 공동으로 취득할 것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타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횡령죄의 공동정범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2.6.8. 82도884)
2) 배임죄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업무상 배임행위로 취득할 유류를 그 배임행위자로부터 미리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 내지 응탁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으로 취득한 장물을 취득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배임행위 자체의 공동정범이 된다된다. , 형법상 승계적공동정범에 대하여 -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법학행정레포트 , 형법상 승계적공동정범 대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1. 승계적 공동정범의 의의
승계적 공동정범이란 공동실행의 의사가 실행행위의 일부가 종료된 후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
2. 승계적 공동정범 인정여부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나, 다수설과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대판 1987. 4. 28. 83도1568)
3) 후행자에게 그가 개입하기 전 선행자의 행위를 포함한 전체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i) 적극설(정영석?정성근)과 (ii) 소극설(이재상?이형국?배종대?하태훈)의 대립이 있음. 원칙적으로 판례는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승계적 공동정범의 죄책의 범위
판례는 소극설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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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승계적공동정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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