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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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18: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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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Ⅰ. 서
1. 단체교섭의 槪念
노동조합 기타 노동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인 교섭행위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법률행위까지 포함하는 槪念이다.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 검토
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쟁점검토
다.
2. 문제 소재
법외노조(헌법상 노조)가 노동조합측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자槪念의 확대 그리고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제한에 대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따
3. 당사자 및 담당자 논의의 necessity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여부에 따라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향후 쟁의행위의 정당성여부에 영향 미치므로 당사자 및 담당자를 확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3) 법외노조 (헌법상 노조)
①槪念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다.
(4) 지부나 분회
노조의 지부나 분회의 당사자 자격은 해당 지부나 분회가 독립된 조직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자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1. 단체교섭 당사자의 槪念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단체교섭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로, 이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된다.
2. 근로자측의 당사자
(1) 법상 노동조합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은 가장 전형적인 근로자단체로 기업별조직이건 산업별조직이건 간에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된다.
(5…(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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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토opinion
헌법상의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복수노조금지유예규정으로 인하여 그 권리가 제한 당한다는 것은 모순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그 자체로서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단위조합의 연락, 협의 기관에 불과한 경우에는 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