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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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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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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따

II. 産業의 範圍

1. 産業
(1) 산업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산업을 의미하므로 공업, 농업, 광업 등 2차산업과 1차산업이 포함됨은 당연 → 그러나 3차산업 중 어느 것까지를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 ,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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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1)
(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보험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2. 國際協約上의 定義
파리조약이나 PCT는 모두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농수산업?공업?未來의 공업?상업 등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의 효력이 우리 법에도 미치므로 이처럼 널리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파리 1.3, PCT 33).

III. 利用可能性

1. 利用
(1) 이용槪念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

2. 可能性
발명이 실제로 또는 즉시 산업상 이용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장래에 이용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뜻. why 발명은 아이디어이므로 산업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상당기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장래의 기술발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넓게 해석한다.

IV. 解釋上問題되는 경우
1. 醫療業의 産業性
(1) 의료업이란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예방하는 등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함. 이같은 순수한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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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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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利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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